불교 이슈 있수다
1. 대학생 소년·청소년 출가자, 군종장교로 의무복무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7월 19일 결단을 내렸어요.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학생 스님들이 군종장교인 ‘군승’으로 의무복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불교계 주간지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이 주요 뉴스로 다뤘어요.

첫 번째 이슈 있수다 | 군 복무, 장교냐 사병이냐
중앙종회가 통과시킨 법은 ‘출가수행자 장려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출가·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법에 따르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소년출가자나 청년출가자가 *종립학교를 졸업한 때 군승으로 복무하도록 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돼요.

*종립대학 : 여기에선 조계종이 설립한 교육기관을 뜻함. 서울과 경주 동국대, 김포 중앙승가대 등 3곳을 말한다. 국방부가 인정한 곳도 이 3곳이다.

소년, 청년출가자?
소년출가자는 13세이상 19세 미만, 청년출가자는 19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애초 이 법은 출가장려 대안을 모색하고자 소년·청년출가자 중 종립대학 진학자를 지원하려는 법이었어요. 대상자와 혜택을 군승 범위까지 확대한 거예요. 법에 ‘소년출가자 중 현역 의무복무 대상자인 자가 종립대학을 졸업한 때에는 반드시 군승으로 의무복역해야 한다’고 명시해놨어요. 매월 수행지원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고 해요.

법안이 왜 통과된 거야?
군 장병들의 종교 및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군종장교인 군승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자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승의 예비단계인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군승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인 군승요원 모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군승은 어떻게 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군종장교를 국방부에 파견하고 군부대 안팎 절을 관리하는 군종교구라는 조직이 있어요. 군종교구에 따르면 군승요원, 군종사관후보생(군종학사장교 ROTC)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군승이 될 수 있어요. 군승요원은 군종사관후보생을 대신해 군종장교로 보내는 건데, 35세 이하 스님이면 지원할 수 있다네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38세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군종사관후보생은 종립대학이 학사장교로 교육한 뒤 보내는 군승이고요.

*군종사관후보생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에 따라 국방부가 출가를 전제로 동국대 등 종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학기 중에 군종장교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대학 졸업과 함께 사미계를 받고 군승으로 임관.

군승은 뭘 하는 스님이야?
군대 내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장교를 뜻해요. 신앙생활을 원하는 군 장병들을 지도하는 등 종교 및 인성교육을 맡은 성직자 장교예요. 한 마디로 장병들 멘탈을 관리하는 장교이면서, 반은 군인이지만 반은 성직자인 셈이죠.

언제부터 있었는데?
군종장교는 역사가 길어요. 한국전쟁 때 미군 군종장교들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을 보고 필요성을 느꼈다네요. 우리나라는 1950년 12월 해군에서 군목실(개신교), 1951년 육군에서 군승과가 창설됐어요. 말은 군승과였는데, 불교는 없었고 개신교와 가톨릭만 참여했다고 해요. 국방부는 불교계의 오랜 요구를 1968년 7월에야 받아들였어요. 조계종을 군종장교 추천단체로 지정한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는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교의 군종장교가 있어요.

군승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있어?
복합적이에요. 크게 보면 저출산 영향이 있고, 출가자 감소 문제도 있어요. 탈종교화와 출가 기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법보신문 보도를 보면 복무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 등 병역제도 변화, 군종사관학교후보생 인식 및 장점 부족 등이 이유로 낮은 지원율의 이유로 꼽혀요.

일반 사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군종장교인 군승으로 임관하면 36개월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해요. 개신교의 경우 목사를 목표로 한다면 10년이 걸리는 과정이 군종사관후보생이 되면 7년으로 단축된다네요. 혜택도 큰 매력이 없다는 게 현장 분위기라네요. 8학기 동안 수업료 70%를 지원받는 군종사관후보생은 대부분 동국대 불교학부 재학생인데, 이들은 이미 수업료 감면을 받고 있어요.

군승 급감 문제는 어렵네
쉽지 않아요. 몇 주째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한 현대불교신문 기획보도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물론 젊은 스님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독신이라는 규정 재논의, 타종단 문호 개방, 군종사관후보생 인식 제고, 군종병 역량 강화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요.

이번 수다는 군대와 스님을 키워드로 이번 주 핫이슈인 군승 이야기를 해봤어요. 군 장병의 멘탈을 관리하는 중요한 성직자이지만, 불교계 안팎으로 관심이 저조하다고 해요. 어렵고 낯선 개념 설명이 많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다음 주에도 쉽고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