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추천 2018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권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추천 2018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사)행복한아침독서 청소년 추천도서(중3~고3)
국립중앙도서관추천 2018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사)행복한아침독서 청소년 추천도서(중3~고3)
저작·역자 | 아누 파르타넨,노태복 | 정가 | 1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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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17-06-05 | 분야 | 인문 |
책정보 | 148*210mm |432쪽 |ISBN ∙ 978-89-98602-52-9 03300 |
책소개 위로
과거로 되돌아간 미국 VS 미래가 먼저 온 북유럽
미국과 북유럽 사회의 속성과 삶의 결을 생생하게 포착해낸
호기심 많고 할 말도 많은 저널리스트의 극과 극 비교 체험기!
★★★ 《시애틀 타임스》 2016/S 최고의 책
★★★ 《오프라 매거진》 2016/S 최고의 책
★★★ 《워싱턴 포스트》 2016 꼭 읽어야 할 책
“치사할 정도로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와 노르딕 사회를 전격 비교했다. 이 책은 정부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벌어지는 온갖 토론의 장에서 논의의 성격을 완전히 전복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시애틀 타임스》
미국과 북유럽 사회의 속성과 삶의 결을 생생하게 포착해낸
호기심 많고 할 말도 많은 저널리스트의 극과 극 비교 체험기!
★★★ 《시애틀 타임스》 2016/S 최고의 책
★★★ 《오프라 매거진》 2016/S 최고의 책
★★★ 《워싱턴 포스트》 2016 꼭 읽어야 할 책
“치사할 정도로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와 노르딕 사회를 전격 비교했다. 이 책은 정부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놓고 벌어지는 온갖 토론의 장에서 논의의 성격을 완전히 전복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시애틀 타임스》
저자소개 위로
아누 파르타넨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미국 남자와 결혼해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핀란드에서 나고 자랐다. 헬싱키에서 노르딕 지역 최대 일간지 《헬싱긴 사노마트》를 비롯해 여러 매체의 기자 및 편집자로 일했다. 스탠퍼드 대학 특별연구원으로 『포춘』에서 객원 기자로 재직했고, 《뉴욕 타임스》와 《애틀랜틱》 등 다양한 지면에 기고했다.
* 저자 홈페이지 http://www.anupartanen.com
아누 파르타넨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다. 미국 남자와 결혼해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핀란드에서 나고 자랐다. 헬싱키에서 노르딕 지역 최대 일간지 《헬싱긴 사노마트》를 비롯해 여러 매체의 기자 및 편집자로 일했다. 스탠퍼드 대학 특별연구원으로 『포춘』에서 객원 기자로 재직했고, 《뉴욕 타임스》와 《애틀랜틱》 등 다양한 지면에 기고했다.
* 저자 홈페이지 http://www.anupartanen.com
목차 위로
한국 독자들께 전하는 메시지
프롤로그 “아메리칸 드림을 원한다면 핀란드로 가십시오.”
1장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다 | 불안의 역습 | 의존을 강제하는 나라
2장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
말괄량이 삐삐의 마법 | 세계에서 가장 개인적인 사회
3장 개인이 강해질수록 가족은 더 가까워진다
아이들부터 시작한다 | 아기 상자와 부메랑 자녀 | 빈곤 퇴치용 결혼?
기저귀를 안 갈면 진짜 남자가 아니지 | 슈퍼맘은 사양합니다 | 휴가는 모두에게 좋은 것
4장 교육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교육 강국의 등장 |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 아이의 일은 노는 것
교사에게 투자하는 만큼 거둔다 | 진정한 승자는 경쟁하지 않는다
부유하고 동질적이고 특수해서라고? | 최고의 대학들은 미국에 있지만…
부모들에게도 평화를
5장 당신이 미국에서 암에 걸린다면…
웰컴 투 부르키나파소 | 의료보험이 좌지우지하는 삶 |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 |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 | 누가 공공 의료를 두려워하는가 | 선택할 자유의 미로 |
핀란드에 온 미국인 | 지구상에서 가장 늙기에 좋은 곳 | 아플 때 힘이 되는 국가
6장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정부의 역할 | 이토록 ‘비사회주의적’ 복지 | ‘큰 정부’에 관한 오래된 미움 | 세금의 대차대조 |
우리의,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7장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칸 드림
두 도시 이야기 | 아버지에서 아들로 | 중산층의 미래
8장 21세기 경영의 노르딕 모델
세금이 성공의 척도라면 | 기업 혁신도 결국엔 가화만사성 | 유연성과 안전성의 연결고리 |
비영리적 야심과 인간 정신
9장 특별하지 않기에 관하여
노르딕 쿨? 얀테의 법칙 | 특별해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 낙관주의자 VS 비관주의자 |
우리는 언제 진실로 자유로운가
에필로그
감사의 말 /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프롤로그 “아메리칸 드림을 원한다면 핀란드로 가십시오.”
1장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다 | 불안의 역습 | 의존을 강제하는 나라
2장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
말괄량이 삐삐의 마법 | 세계에서 가장 개인적인 사회
3장 개인이 강해질수록 가족은 더 가까워진다
아이들부터 시작한다 | 아기 상자와 부메랑 자녀 | 빈곤 퇴치용 결혼?
기저귀를 안 갈면 진짜 남자가 아니지 | 슈퍼맘은 사양합니다 | 휴가는 모두에게 좋은 것
4장 교육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교육 강국의 등장 |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 아이의 일은 노는 것
교사에게 투자하는 만큼 거둔다 | 진정한 승자는 경쟁하지 않는다
부유하고 동질적이고 특수해서라고? | 최고의 대학들은 미국에 있지만…
부모들에게도 평화를
5장 당신이 미국에서 암에 걸린다면…
웰컴 투 부르키나파소 | 의료보험이 좌지우지하는 삶 |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 |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 | 누가 공공 의료를 두려워하는가 | 선택할 자유의 미로 |
핀란드에 온 미국인 | 지구상에서 가장 늙기에 좋은 곳 | 아플 때 힘이 되는 국가
6장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
정부의 역할 | 이토록 ‘비사회주의적’ 복지 | ‘큰 정부’에 관한 오래된 미움 | 세금의 대차대조 |
우리의, 우리를 위한, 우리에 의한
7장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칸 드림
두 도시 이야기 | 아버지에서 아들로 | 중산층의 미래
8장 21세기 경영의 노르딕 모델
세금이 성공의 척도라면 | 기업 혁신도 결국엔 가화만사성 | 유연성과 안전성의 연결고리 |
비영리적 야심과 인간 정신
9장 특별하지 않기에 관하여
노르딕 쿨? 얀테의 법칙 | 특별해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 낙관주의자 VS 비관주의자 |
우리는 언제 진실로 자유로운가
에필로그
감사의 말 /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상세소개 위로
과거로 되돌아간 미국 VS 미래가 먼저 온 북유럽
미국과 북유럽 사회의 속성과 삶의 결을 생생하게 포착해낸
호기심 많고 할 말도 많은 저널리스트의 극과 극 비교 체험기
핀란드를 떠나 와 미국 시민이 되었더니…
잘나가는 언론사 기자였던 나.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결혼식을 올리고 희망찬 미국 생활을 시작해보려는데, 갓 발행된 《뉴스위크》 표지는 만국기가 소용돌이치고 한가운데에 뜨악한 헤드라인이 박혀 있지 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그건 바로 방금 내가 떠나온 나라… 핀란드였다!
개인이 강해서 모두가 든든한 사회, 그 비밀은 바로…
살아보고 겪어볼수록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미국에서의 삶. 어떤 부모 어떤 남편 어떤 고용주를 만나느냐에 내 교육이 직업이 의료보험이 좌우된다니. 자유와 기회의 빛나는 등대였던 미국은 어쩌다 이토록 낡은 시대로 뒷걸음질했나? 반면 노르딕 국가들은 전 세계의 새로운 롤 모델로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 독립적인 개인과 그들이 오직 사랑으로 맺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일념, 그것을 정책과 제도로써 지지하는 북유럽 사회야말로 미국이 독점해온 현대적 가치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일생일대 사랑을 좇아 미국 시민으로 새 출발 했더니,
내가 방금 떠나온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세계적으로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북유럽 국가들은 온갖 국가별 비교 랭킹에서 꼭대기를 차지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롤 모델로 급부상했다. 특히 핀란드는 PISA 평가에서 연속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교육 기적’의 나라로 각광받았고, 아울러 ‘국가 경쟁력 1위’ ‘국가 투명성 1위’ ‘국가 행복지수 1위’ 등 눈부신 성취를 보였다. 급기야 2012년 당시 영국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밴드는 이렇게 선언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면 핀란드로 가십시오.”
라이프스타일 잡지인 《모노클》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핀란드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선정했고, 이듬해에 이 등급은 세 번째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과 삶의 균형 면에서 핀란드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좋은 나라라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1 종합혁신지수(IUS)는 핀란드를 EU의 최상위 혁신 지도국 네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14쪽)
이런 가운데 저자는 핀란드를 떠나 미국에 정착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적응하기 힘들고 온갖 불안이 엄습해온다. 북유럽을 ‘사회주의 유모국가’로 치부하고 복지를 혐오시하는 미국인들의 생각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저자에게 미국 사회는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는 오랜 명성이 무색하게도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독립이 아닌 ‘사사로운 의존’을 강요하는 나라로 보였다. 북유럽 나라들과 미국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노르딕 출신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사람들은(미국인이든 핀란드인이든) 21세기 초에 노르딕 국가를 떠나 미국에 정착한다는 것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굉장히 특이한 - 특이하게 힘겨운 - 경험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노르딕 출신 미국 이민자로서 나는 또 다른 특이한 점도 발견했다. 뭐냐면, 미국인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관해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쪽)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는 세계 롤 모델이 교체되는 시점에 양쪽에서 모두 살아본 저자가 두 지역의 사회 시스템과 속성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생생하고도 날카롭게 포착한 논픽션 에세이이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출간된 이 책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 모델과 북유럽 모델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저자가 책에서 주로 다루는 지역은 북유럽에서도 ‘노르딕 5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다.
자유와 기회의 빛나는 등대였던 미국,
어쩌다 불건전한 의존을 강제하는 나라로 뒷걸음질했나
자유의 나라 미국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저자에게 미국은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건전한 의존’으로 내모는 사회였다. 저자가 미국에 정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닥쳐온 생활의 위기는 바로 의료보험이었다. 미국의 민영 의료보험 체계는 이미 악명 높다. 미국인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의료비이기도 하다. 너무 비싼 보험료 탓에 사람들은 직장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가족 전체가 매달린다. 이중의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부부가 갈라서면 암 환자는 고액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순간 의료보험이 없어진다. 그 보험은 배우자의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었으니까.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부부 생활이라도 무작정 지속된다. 그런 상황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키우는데, 그건 다만 누구나 고용주에게 총체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55쪽)
나는 미국 의료보험 체계가 사람들을 옥죄는 불건전성을 몸소 체험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말이다. 내가 당분간 그럴듯한 직장을 구할 가망이 별로 없다 보니, 많은 미국인이 하는 짓을 나도 하고 말았다. 남편에게 우리 둘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 딸린 다른 직장을 찾아보면 어떠냐고 물었던 것이다. (205쪽)
미국 법으로 직원 50명 미만인 회사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큰 회사는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따라서 출산 후 배우자 중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건 대체로 여자다. 다시 말해, 남편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자는 돈 잘 버는 남자에 집착하는 미국 여자들의 성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다.
출산을 하고 나면 다음 문제는 교육이다. 미국은 교육에서도 불평등이 점점 커져 자녀는 부모의 열성과 인맥과 경제적 지원에 따라 앞날이 달라진다. ‘아메리칸 드림’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의존적 관계는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메랑 자녀’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노년의 삶은 어떤가? 취약한 노인 복지 탓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아이들 돌보기에도 벅찬 중년의 성인 자녀에게 전가되고 있다. 독립적 삶을 살던 늙은 부모와 다 큰 자녀는 피차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에 당황스럽다. 저자가 본 미국 사회는 이렇듯 부담스러운 의존으로 점철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가족이 불편하고 솔직하지 못한 무엇으로 변질된다.
“아동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82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지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 중)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말이다. 누가 결혼에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 말의 요점은, 21세기 미국 가정의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모든 현대 산업국가들이 한 일을 미국 정부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유급 출산휴가와 같이 아이에게 타당한 지원이나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할 다른 보편적 정책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런 미국식 사조에 따르자면,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해법은 결혼이다. (102-3쪽)
북유럽 사회에서 자라난 저자가 보기에, 미국은 매사가 그런 경향을 품고 있었다. 즉,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미국 사회는 개인에게 의존성을 강제한다. 한때 미국은 현대성의 주요 가치인 자유와 독립과 기회의 표상이었다. 21세기의 미국에서 이런 가치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가치들은 노르딕 국가에서 진정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북유럽 사회의 원동력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모든 정책의 일관된 태도는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정치, 경제, 교육과 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이 조명되고 있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소개한다. 이른바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이다. 스웨덴 역사가 라르스 트래고드와 헨리크 베르그렌이 도출한 ‘사랑에 관한 스웨덴 이론’을 저자가 노르딕 지역 전체로 확장시켜 명명한 것으로, 핵심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이는 노르딕 사회의 중추적 특성이자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다.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어져온 노르딕 사회의 원대한 야망은 개인을 가족 및 시민사회 내 모든 형태의 의존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자선으로부터,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부모로부터, 노년기의 부모를 성인 자녀로부터. 이런 자유의 명시적인 목적은, 숨은 동기와 필요에서 벗어나 모든 인관관계가 완전히 자유롭고 진실해지도록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빚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66-7쪽)
이 원리는 노르딕 사회의 온갖 제도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최소 9개월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와 아빠 전용 출산휴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인 탁아 서비스, 기회와 평등을 보장하는 수준 높은 공교육,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 무상 대학 교육, 18세 이상의 독립을 지원하는 생활 보조금, 국영 의료 서비스와 전 국민 의료보험,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늙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및 생활 지원 혜택에 이르기까지. 흔히 북유럽의 이러한 정책들을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공동체’ 강화 정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자는 노르딕 사회의 지향이야말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설파한다. 심오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노르딕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서 실현하는 ‘개인(의 독립과 자유와 기회) 강화’는 일부 시장자본주의 시각에 입각한 우려와 달리 오히려 가족이 굳건해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교육 기적을 이뤄내고, 나아가 기업과 국가경제까지 발전하는 성취를 이루고 있다. 외부 사람들에게 우울하고 내향적이고 불평불만 많다고 알려진 노르딕 사람들은 실제로는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 상위권마저 두루 차지한다. (2012년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순이었다.)
노르딕 사회는 개인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현대적인 목적을 향한 길에 이미 접어들었다. 혼인율 감소와 가족 구성 변화는 서로 무관하다고 여기며, 유연한 직장 생활은 충분한 유급 출산휴가 정책으로 오래 전에 보장되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더 든든해졌다. 또 한 가지 결과로는, 가정의 탄력성이 훨씬 커졌다. 즉, 여성이 더 강해졌다.
(…) 미국에서는 출산휴가를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몸조리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회복에 필요한 시간보다 길면 남성이나 자녀 없는 동료들은 누리지 못하는 불공평한 혜택을 누린다고 여긴다. 하지만 노르딕 사회는 달리 본다. 새내기 부모에게 주는 긴 휴가는 아이가 부모와 강한 유대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긴 출산휴가를 주면 애초부터 두 부모가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리듬을 타게 된다. (110-2쪽)
핀란드의 어린이집은 서비스와 태도가 놀랍도록 균질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혼란스럽고 비싼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신뢰성과 균질성은 노르딕 문화의 특성이라기보다, 명확한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 핀란드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사가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오늘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가장 엄선된 대학 전공에 속한다. (…) 이 단순한 처방은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이다. 개인이 가정의 부유함이나 결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는 목표 말이다. 게다가 훌륭한 교사 양성에 투자하면, 학교가 엄청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151-7쪽)
노르딕 사회는 공공 의료 체계를 마련하던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노인 의료 계획을 마련했다. 즉, 세금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말이다. 주된 목표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기 가정에서 지내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가정 방문 간호, 음식 배달, 집 청소, 장보기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 가족 구성원이 노부모를 직접 돌보기를 선호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하면 관여한다. 사전 지식 없이 돌보기에 나서고 비용을 치르는 대신, 부모 및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상의해 최상의 해법을 얻고서 시작한다. (242-3쪽)
저자는 가족 안에서, 남녀 관계에서, 교육에서, 직장에서, 의료 체계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에서 이러한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써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틀에 박힌 복지 논의에 새로운 시각 던져줄 책
21세기에는 다만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다
복지에 관한 담론과 논쟁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함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 담론에는 여러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데, 특히 복지에 기대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것, 과중한 세금 부담과 정부 지출로 기업과 국가 경제가 약화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노르딕 사회가 거두고 있는 성공을 치우침 없이 살펴본다면, 그 말들이 억지임을 금세 알 수 있다고 일침한다.
먼저 노르딕의 복지 정책은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도록 북돋운다. 실업 수당, 출산휴가 수당, 퇴직 연금에까지 많은 복지 혜택의 보장 정도가 개인의 소득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노르딕 복지 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일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통계상, 노르딕 나라들의 노동 참여 수준은 미국과 엇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복지 논쟁의 뜨거운 감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노르딕 정부를 국민에게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둬가 무기력을 조장하는 듯이 몰아간다. 하지만 저자는 노르딕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작 국민들은 자신들의 조세 제도를 수지맞는 일종의 패키지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핀란드에서 내가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소득의 30.6퍼센트였다. 하지만 그 액수 외에 내가 더 치를 게 별로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의료보험, 유급 출산휴가, 추가로 2년간의 육아휴가와 수당,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세계 최고의 초중등 교육과정, 대학 및 대학원 무상 교육 등을 보장받았다. 내가 낸 세금은 복지에 의존해 사는 게으른 빈대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었다. 대신에 ‘나’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 쓰이는 돈으로, 일종의 거래였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므로 그 체계는 모두에게 저마다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부모나 배우자 또는 고용주의 재정적 호의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이 협약에 기꺼이 참여하는데, 덜 부유한 이들을 도우려는 이타적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도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265-7쪽)
그렇다면 기업 경쟁력이나 혁신은 어떠한가? 노르딕 나라들은 세계은행이 선정한 가장 기업 친화적인 국가 랭킹에서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 2015년 발표에서는 ‘유연안정성’ 제도로 유명한 덴마크가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저자는 핀란드의 세계적 게임 회사 슈퍼셀의 공동창업자 겸 CEO 일카 파나넨을 만나 직접 물었다. 그는 핀란드의 탄탄한 사회 인프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말한다. 게다가 사실상 핀란드의 법인세율은 사실상 비교적 낮으며(2015년에 20퍼센트인 데 비해 미국은 39퍼센트), 세금을 내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미국은 직원들의 의료보험과 연금도 책임져야 할뿐더러, 이직을 막기 위해서도 애써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은 늘 더 나은 대우를 얻으려고 경쟁하는데, 그런 자리가 생기면 바로 회사를 옮기는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 직원들은 선택권이 더 적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이는 대체로 노르딕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늘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살 만하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피고용인이 회사에 더 충성한다는 뜻이다.
(…) 파나넨은 직원들의 긴 유급 정기휴가나 출산휴가에 개의치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을 채용해놓고서, 그 사람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려고 1년간 휴가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317-8쪽)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문제는 블랙홀 같은 이슈다. 하지만 이제는 논의의 성격을 바꿀 때이다. 세금을 더 내느니 마느니 다투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관된 목표에 입각해, 어떤 혜택을 마련할 것인지 영리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결국, 노르딕 성공의 비결은 큰 정부가 아니라 ‘똑똑한 정부’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노르딕 시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만드는 데 적극 관여했다.
미국과 노르딕 나라들의 차이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미국은 불공정한 세금 제도와 큰 정부를 지닌 반면에, 노르딕 나라들은 공정한 세금 제도와 똑똑한 정부를 지녔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은 과거에 묶여 있고 노르딕 나라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인 미클스웨이트와 울드리지는 거침없이 말한다. 분명히 미래가 먼저 일어난 곳은 노르딕 나라들이며, 그것을 최상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오늘날 모든 나라의 관심사라고. (288쪽)
이 책은 미국과 북유럽을 대비하고 있지만 몇몇 디테일을 제외하면 미국의 자리에 한국을 대입해도 무리 없이 그대로 포개진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의 롤 모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확연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좌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모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노르딕 사회는 조금 먼저 똑똑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길러냄으로써 미래에 한 걸음 먼저 가닿았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오기에 지금보다 적절한 타이밍은 없을 것이다.
미국과 북유럽 사회의 속성과 삶의 결을 생생하게 포착해낸
호기심 많고 할 말도 많은 저널리스트의 극과 극 비교 체험기
핀란드를 떠나 와 미국 시민이 되었더니…
잘나가는 언론사 기자였던 나. 미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결혼식을 올리고 희망찬 미국 생활을 시작해보려는데, 갓 발행된 《뉴스위크》 표지는 만국기가 소용돌이치고 한가운데에 뜨악한 헤드라인이 박혀 있지 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그건 바로 방금 내가 떠나온 나라… 핀란드였다!
개인이 강해서 모두가 든든한 사회, 그 비밀은 바로…
살아보고 겪어볼수록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미국에서의 삶. 어떤 부모 어떤 남편 어떤 고용주를 만나느냐에 내 교육이 직업이 의료보험이 좌우된다니. 자유와 기회의 빛나는 등대였던 미국은 어쩌다 이토록 낡은 시대로 뒷걸음질했나? 반면 노르딕 국가들은 전 세계의 새로운 롤 모델로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 독립적인 개인과 그들이 오직 사랑으로 맺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일념, 그것을 정책과 제도로써 지지하는 북유럽 사회야말로 미국이 독점해온 현대적 가치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일생일대 사랑을 좇아 미국 시민으로 새 출발 했더니,
내가 방금 떠나온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세계적으로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북유럽 국가들은 온갖 국가별 비교 랭킹에서 꼭대기를 차지하며 전 세계의 새로운 롤 모델로 급부상했다. 특히 핀란드는 PISA 평가에서 연속해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교육 기적’의 나라로 각광받았고, 아울러 ‘국가 경쟁력 1위’ ‘국가 투명성 1위’ ‘국가 행복지수 1위’ 등 눈부신 성취를 보였다. 급기야 2012년 당시 영국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밴드는 이렇게 선언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면 핀란드로 가십시오.”
라이프스타일 잡지인 《모노클》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핀란드를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선정했고, 이듬해에 이 등급은 세 번째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과 삶의 균형 면에서 핀란드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좋은 나라라고 선언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11 종합혁신지수(IUS)는 핀란드를 EU의 최상위 혁신 지도국 네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14쪽)
이런 가운데 저자는 핀란드를 떠나 미국에 정착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적응하기 힘들고 온갖 불안이 엄습해온다. 북유럽을 ‘사회주의 유모국가’로 치부하고 복지를 혐오시하는 미국인들의 생각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저자에게 미국 사회는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는 오랜 명성이 무색하게도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독립이 아닌 ‘사사로운 의존’을 강요하는 나라로 보였다. 북유럽 나라들과 미국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노르딕 출신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사람들은(미국인이든 핀란드인이든) 21세기 초에 노르딕 국가를 떠나 미국에 정착한다는 것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굉장히 특이한 - 특이하게 힘겨운 - 경험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노르딕 출신 미국 이민자로서 나는 또 다른 특이한 점도 발견했다. 뭐냐면, 미국인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관해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쪽)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는 세계 롤 모델이 교체되는 시점에 양쪽에서 모두 살아본 저자가 두 지역의 사회 시스템과 속성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따라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생생하고도 날카롭게 포착한 논픽션 에세이이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출간된 이 책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 모델과 북유럽 모델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키면서 많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저자가 책에서 주로 다루는 지역은 북유럽에서도 ‘노르딕 5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다.
자유와 기회의 빛나는 등대였던 미국,
어쩌다 불건전한 의존을 강제하는 나라로 뒷걸음질했나
자유의 나라 미국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저자에게 미국은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건전한 의존’으로 내모는 사회였다. 저자가 미국에 정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닥쳐온 생활의 위기는 바로 의료보험이었다. 미국의 민영 의료보험 체계는 이미 악명 높다. 미국인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의료비이기도 하다. 너무 비싼 보험료 탓에 사람들은 직장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가족 전체가 매달린다. 이중의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부부가 갈라서면 암 환자는 고액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순간 의료보험이 없어진다. 그 보험은 배우자의 고용주를 통해 제공되었으니까.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부부 생활이라도 무작정 지속된다. 그런 상황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키우는데, 그건 다만 누구나 고용주에게 총체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55쪽)
나는 미국 의료보험 체계가 사람들을 옥죄는 불건전성을 몸소 체험했다. 고용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에 말이다. 내가 당분간 그럴듯한 직장을 구할 가망이 별로 없다 보니, 많은 미국인이 하는 짓을 나도 하고 말았다. 남편에게 우리 둘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 딸린 다른 직장을 찾아보면 어떠냐고 물었던 것이다. (205쪽)
미국 법으로 직원 50명 미만인 회사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큰 회사는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따라서 출산 후 배우자 중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건 대체로 여자다. 다시 말해, 남편은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자는 돈 잘 버는 남자에 집착하는 미국 여자들의 성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다.
출산을 하고 나면 다음 문제는 교육이다. 미국은 교육에서도 불평등이 점점 커져 자녀는 부모의 열성과 인맥과 경제적 지원에 따라 앞날이 달라진다. ‘아메리칸 드림’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의존적 관계는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메랑 자녀’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노년의 삶은 어떤가? 취약한 노인 복지 탓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아이들 돌보기에도 벅찬 중년의 성인 자녀에게 전가되고 있다. 독립적 삶을 살던 늙은 부모와 다 큰 자녀는 피차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에 당황스럽다. 저자가 본 미국 사회는 이렇듯 부담스러운 의존으로 점철된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인 가족이 불편하고 솔직하지 못한 무엇으로 변질된다.
“아동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82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지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 중)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말이다. 누가 결혼에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 말의 요점은, 21세기 미국 가정의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모든 현대 산업국가들이 한 일을 미국 정부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유급 출산휴가와 같이 아이에게 타당한 지원이나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할 다른 보편적 정책들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런 미국식 사조에 따르자면,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해법은 결혼이다. (102-3쪽)
북유럽 사회에서 자라난 저자가 보기에, 미국은 매사가 그런 경향을 품고 있었다. 즉,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서 미국 사회는 개인에게 의존성을 강제한다. 한때 미국은 현대성의 주요 가치인 자유와 독립과 기회의 표상이었다. 21세기의 미국에서 이런 가치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가치들은 노르딕 국가에서 진정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북유럽 사회의 원동력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모든 정책의 일관된 태도는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정치, 경제, 교육과 사회문화 등 여러 측면이 조명되고 있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그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소개한다. 이른바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이다. 스웨덴 역사가 라르스 트래고드와 헨리크 베르그렌이 도출한 ‘사랑에 관한 스웨덴 이론’을 저자가 노르딕 지역 전체로 확장시켜 명명한 것으로, 핵심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독립적이고 동등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이는 노르딕 사회의 중추적 특성이자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다.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어져온 노르딕 사회의 원대한 야망은 개인을 가족 및 시민사회 내 모든 형태의 의존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자선으로부터,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부모로부터, 노년기의 부모를 성인 자녀로부터. 이런 자유의 명시적인 목적은, 숨은 동기와 필요에서 벗어나 모든 인관관계가 완전히 자유롭고 진실해지도록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빚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66-7쪽)
이 원리는 노르딕 사회의 온갖 제도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최소 9개월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와 아빠 전용 출산휴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인 탁아 서비스, 기회와 평등을 보장하는 수준 높은 공교육,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식, 무상 대학 교육, 18세 이상의 독립을 지원하는 생활 보조금, 국영 의료 서비스와 전 국민 의료보험,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늙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및 생활 지원 혜택에 이르기까지. 흔히 북유럽의 이러한 정책들을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공동체’ 강화 정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자는 노르딕 사회의 지향이야말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설파한다. 심오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노르딕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서 실현하는 ‘개인(의 독립과 자유와 기회) 강화’는 일부 시장자본주의 시각에 입각한 우려와 달리 오히려 가족이 굳건해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교육 기적을 이뤄내고, 나아가 기업과 국가경제까지 발전하는 성취를 이루고 있다. 외부 사람들에게 우울하고 내향적이고 불평불만 많다고 알려진 노르딕 사람들은 실제로는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 상위권마저 두루 차지한다. (2012년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순이었다.)
노르딕 사회는 개인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현대적인 목적을 향한 길에 이미 접어들었다. 혼인율 감소와 가족 구성 변화는 서로 무관하다고 여기며, 유연한 직장 생활은 충분한 유급 출산휴가 정책으로 오래 전에 보장되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더 든든해졌다. 또 한 가지 결과로는, 가정의 탄력성이 훨씬 커졌다. 즉, 여성이 더 강해졌다.
(…) 미국에서는 출산휴가를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몸조리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회복에 필요한 시간보다 길면 남성이나 자녀 없는 동료들은 누리지 못하는 불공평한 혜택을 누린다고 여긴다. 하지만 노르딕 사회는 달리 본다. 새내기 부모에게 주는 긴 휴가는 아이가 부모와 강한 유대를 맺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긴 출산휴가를 주면 애초부터 두 부모가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리듬을 타게 된다. (110-2쪽)
핀란드의 어린이집은 서비스와 태도가 놀랍도록 균질하다. 따라서 부모들은 혼란스럽고 비싼 선택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신뢰성과 균질성은 노르딕 문화의 특성이라기보다, 명확한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 핀란드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사가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오늘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가장 엄선된 대학 전공에 속한다. (…) 이 단순한 처방은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이다. 개인이 가정의 부유함이나 결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는 목표 말이다. 게다가 훌륭한 교사 양성에 투자하면, 학교가 엄청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151-7쪽)
노르딕 사회는 공공 의료 체계를 마련하던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노인 의료 계획을 마련했다. 즉, 세금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말이다. 주된 목표는 노인들이 가능한 한 자기 가정에서 지내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가정 방문 간호, 음식 배달, 집 청소, 장보기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 가족 구성원이 노부모를 직접 돌보기를 선호하는 경우, 국가가 필요하면 관여한다. 사전 지식 없이 돌보기에 나서고 비용을 치르는 대신, 부모 및 지자체의 담당자들과 상의해 최상의 해법을 얻고서 시작한다. (242-3쪽)
저자는 가족 안에서, 남녀 관계에서, 교육에서, 직장에서, 의료 체계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에서 이러한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써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틀에 박힌 복지 논의에 새로운 시각 던져줄 책
21세기에는 다만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다
복지에 관한 담론과 논쟁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함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 담론에는 여러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데, 특히 복지에 기대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것, 과중한 세금 부담과 정부 지출로 기업과 국가 경제가 약화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노르딕 사회가 거두고 있는 성공을 치우침 없이 살펴본다면, 그 말들이 억지임을 금세 알 수 있다고 일침한다.
먼저 노르딕의 복지 정책은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하도록 북돋운다. 실업 수당, 출산휴가 수당, 퇴직 연금에까지 많은 복지 혜택의 보장 정도가 개인의 소득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노르딕 복지 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는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일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통계상, 노르딕 나라들의 노동 참여 수준은 미국과 엇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복지 논쟁의 뜨거운 감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노르딕 정부를 국민에게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둬가 무기력을 조장하는 듯이 몰아간다. 하지만 저자는 노르딕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작 국민들은 자신들의 조세 제도를 수지맞는 일종의 패키지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핀란드에서 내가 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소득의 30.6퍼센트였다. 하지만 그 액수 외에 내가 더 치를 게 별로 없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의료보험, 유급 출산휴가, 추가로 2년간의 육아휴가와 수당, 저렴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세계 최고의 초중등 교육과정, 대학 및 대학원 무상 교육 등을 보장받았다. 내가 낸 세금은 복지에 의존해 사는 게으른 빈대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아니었다. 대신에 ‘나’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에 쓰이는 돈으로, 일종의 거래였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므로 그 체계는 모두에게 저마다의 이익을 가져다준다.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부모나 배우자 또는 고용주의 재정적 호의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이 협약에 기꺼이 참여하는데, 덜 부유한 이들을 도우려는 이타적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도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265-7쪽)
그렇다면 기업 경쟁력이나 혁신은 어떠한가? 노르딕 나라들은 세계은행이 선정한 가장 기업 친화적인 국가 랭킹에서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 2015년 발표에서는 ‘유연안정성’ 제도로 유명한 덴마크가 미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저자는 핀란드의 세계적 게임 회사 슈퍼셀의 공동창업자 겸 CEO 일카 파나넨을 만나 직접 물었다. 그는 핀란드의 탄탄한 사회 인프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말한다. 게다가 사실상 핀란드의 법인세율은 사실상 비교적 낮으며(2015년에 20퍼센트인 데 비해 미국은 39퍼센트), 세금을 내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미국은 직원들의 의료보험과 연금도 책임져야 할뿐더러, 이직을 막기 위해서도 애써야 한다.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은 늘 더 나은 대우를 얻으려고 경쟁하는데, 그런 자리가 생기면 바로 회사를 옮기는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 직원들은 선택권이 더 적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이는 대체로 노르딕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늘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살 만하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피고용인이 회사에 더 충성한다는 뜻이다.
(…) 파나넨은 직원들의 긴 유급 정기휴가나 출산휴가에 개의치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을 채용해놓고서, 그 사람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려고 1년간 휴가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317-8쪽)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문제는 블랙홀 같은 이슈다. 하지만 이제는 논의의 성격을 바꿀 때이다. 세금을 더 내느니 마느니 다투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관된 목표에 입각해, 어떤 혜택을 마련할 것인지 영리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결국, 노르딕 성공의 비결은 큰 정부가 아니라 ‘똑똑한 정부’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노르딕 시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만드는 데 적극 관여했다.
미국과 노르딕 나라들의 차이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미국은 불공정한 세금 제도와 큰 정부를 지닌 반면에, 노르딕 나라들은 공정한 세금 제도와 똑똑한 정부를 지녔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은 과거에 묶여 있고 노르딕 나라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인 미클스웨이트와 울드리지는 거침없이 말한다. 분명히 미래가 먼저 일어난 곳은 노르딕 나라들이며, 그것을 최상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오늘날 모든 나라의 관심사라고. (288쪽)
이 책은 미국과 북유럽을 대비하고 있지만 몇몇 디테일을 제외하면 미국의 자리에 한국을 대입해도 무리 없이 그대로 포개진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국의 롤 모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확연히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도 좌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모처럼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노르딕 사회는 조금 먼저 똑똑한 정부를 만들어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을 길러냄으로써 미래에 한 걸음 먼저 가닿았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오기에 지금보다 적절한 타이밍은 없을 것이다.
◇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자기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의 터전이 된 미국을 향한 진정 어린 관심이 어우러져 허심탄회하면서도 공평무사한 매력을 발산한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벌이는 사투의 본질에 관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과녁 중심에 명중한다.” 《북리스트》
“새 정부가 출범하려는 현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토록 분노와 소외감에 휩싸인 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모두에게 이 영리한 통찰을 권한다.” 《포린 어페어스》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세심하고 사려 깊은 에세이. 우리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 상황 이 암울한 시기에는 더더욱.” 《커커스 리뷰》
“저자와 친구들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통계들을 훌륭하게 블렌딩해 면밀하고 스마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뉴욕 타임스》
“쉽고 재밌게 읽히면서도 무척 시의적절하다. 이 나라의 불평등과 정부 역할에 관해 이보다 유의미한 논의는 없을 테다.” 《라이브러리 저널》
“이 경이롭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노르딕의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딕 시민들이 현재 미국인보다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해준 가치들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
“자기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의 터전이 된 미국을 향한 진정 어린 관심이 어우러져 허심탄회하면서도 공평무사한 매력을 발산한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벌이는 사투의 본질에 관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과녁 중심에 명중한다.” 《북리스트》
“새 정부가 출범하려는 현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토록 분노와 소외감에 휩싸인 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모두에게 이 영리한 통찰을 권한다.” 《포린 어페어스》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세심하고 사려 깊은 에세이. 우리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 상황 이 암울한 시기에는 더더욱.” 《커커스 리뷰》
“저자와 친구들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통계들을 훌륭하게 블렌딩해 면밀하고 스마트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뉴욕 타임스》
“쉽고 재밌게 읽히면서도 무척 시의적절하다. 이 나라의 불평등과 정부 역할에 관해 이보다 유의미한 논의는 없을 테다.” 《라이브러리 저널》
“이 경이롭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노르딕의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르딕 시민들이 현재 미국인보다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해준 가치들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
책속으로 위로
“이 책은 노르딕과 미국의 접근법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세계를 함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보건대,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에서 미국은 노르딕 나라들과 유사한 열망을 종종 내비칩니다만,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판이했습니다. 노르딕 나라들이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로 볼 때, 21세기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을 얼마간 찾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뉴스위크》는 전 세계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내놓았다. “단순할 수도 난해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꽤 풍족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살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최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조사는 한 나라의 복지 척도를 규정하는 다섯 가지 범주 - 교육, 건강, 삶의 질, 경제력 및 정치적 환경 - 를 제시하고 이 척도에 따라 수백 개 나라를 비교했다.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바로 핀란드였다. 미국은 11위에 그쳤다. (13쪽)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면에서 순위의 꼭대기에 오른 나라는 핀란드 혼자가 아니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좋은 일은 노르딕 지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핀란드와 비슷한 순위는 대체로 이웃 나라들이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어떤 척도에서 보자면 아이슬란드도 포함된다. 이 나라들을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종종 일컫지만, 노르딕 국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 (15쪽)
2006년에 한 생명보험회사가 행한 연구 결과, 설문에 답한 미국인 여성 중 90퍼센트가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46퍼센트는 결국 노숙자로 길바닥에 나앉을지 몰라 실제로 심각하게 두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46퍼센트의 여성 중 거의 절반은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 미국인들이 무더기로 느끼는 불안감을 나도 느꼈던 셈이다. 차이라면, 그 두려움이 내겐 생경했지만 그들한테는 단지 일상이었다. 나는 뒤집어 생각해보았다. 내가 이민자라서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되어가느라 불안했던 것이라고. (38-9쪽)
미국의 현실에서 결혼이란 일종의 금융 합병 행위로 인식되었다. 증거를 원한다면, 미국의 전형적인 소득신고서의 처음 몇 줄만 보면 된다. 미 국세청은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단위로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준다. 핀란드에서 미국과 같은 정책은 정부가 개인의 도덕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부부의 자금을 한 묶음으로 긴밀히 결합시킴으로써 국세청이 권장하는 금융 합병은 배우자 간 경제적 의존을 한층 심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50-51쪽)
결국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현대의 개인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믿음직한 철학인 셈이다. 구시대의 매우 부담스러웠던 여러 경제적 의무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를 순수한 인간적인 유대 위에 세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이기도 하다. 이 이론은 노르딕 국가들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 정책들은 중요한 단일 목표를 지향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독립과 자유와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이다. (68쪽)
21세기 국가의 전반적인 목적은, 그 국민이 동의하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국민한테서 더 많은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일 것이다. 즉, 자유와 독립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심화하고, 가장 타당한 형태의 개인적 자유에 최대한 합당한 물질적 토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노르딕 사회계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개인주의에 대한 각별한 헌신’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결과는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에 있어 노르딕 국가가 점하는 국제 순위에서 훤히 드러난다. (70쪽)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위해 작성한 「노르딕 웨이(Nordic way)」라는 보고서에서 트래고드와 베르그렌은 이렇게 적고 있다. “가족은 노르딕 나라들에서 중심적인 사회 조직으로 남아 있는데, 또한 그 속에는 자율과 평등을 강조하는 도덕규범이 스며 있다. 이상적인 가족은, 노동을 하며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성인들과 가급적 일찍부터 독립을 권유받는 자녀들로 구성된다. ‘가족 가치’를 훼손시킨다기보다 오히려 이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가족의 현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74쪽)
오늘날 미국은 지금의 자유시장 체제를 주도한다는 면에서 초현대 사회이지만, 동시에 그 체제가 낳는 문제점들을 가족 및 기타 공동체에 떠넘긴다는 면에서 구태의연한 사회다. 노르딕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는 진보와 보수 사이 또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의 모순이 아니며,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에 관한 오래된 논쟁도 아니다.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모순이다. 미국 정부는 현대성의 옹호자인 척 모든 면에서 무례하고 그릇되게 우쭐댄다. (75쪽)
노동자의 휴가 면에서 미국은 현대 국가들의 표준에서 매우 벗어나 있다. 노르딕 시민은 자신들의 휴가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반면에, 미국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 1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단 두 곳,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이다. 미국은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에도 속한다. 앙골라와 인도, 라이베리아와 함께. (83쪽)
미국의 한부모 가정이 받는 혜택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하면 분명 안타까운 수준이다. 여성 단체인 리걸 모멘텀(Legal Momentum)이 소득이 높은 17개 국가의 미혼모를 조사했더니 미국은 상황이 최악이었다. 미국의 기이한 논리, 즉 한부모 가정의 문제가 과도한 정부 원조 탓이라는 논리가 맞는다면, 미혼으로 아이를 낳고 국가에 빌붙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노르딕 부모들이다. (105쪽)
복지 여왕(마찬가지로 복지 왕)을 방지할 열쇠는, 한 사람의 혜택을 이전 급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출산 전에 일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은 월 600달러 정도이다(여기서 다시 세금을 뗀다). 추가로 집에서 1~2년간 아기를 돌보는 데 주어지는 수당은 더 적다. 설령 다른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그 정도의 액수 때문에 직장을 마냥 떠나 있을 사람은 별로 없다. 최소한의 혜택을 오래 받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108쪽)
남성 역시 출산휴가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자 노르딕 나라들은 특별히 ‘아빠 전용 휴가’라는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했다. 만약 어머니가 직장에 복귀한 후라면 아버지는 이 특별 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가정은 이 휴가를 쓸 기회를 놓친다. (…) 덕분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노르딕의 아버지들은 이전보다 출산휴가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가정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다.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어머니들뿐 아니라 아버지들이 출산휴가를 쓰자 남성이 양육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가정의 역학 관계가 한층 나아졌다. 남성도 요리와 장보기 같은 집안일에 더 참여하고, 여성도 직업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노르딕 사회의 아빠 전용 휴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것 그리고 육아를 모든 남성이 동등하게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노르딕 사회가 먼저 변화를 경험한바, 아이 아버지가 그 휴가를 쓰지 않으면 책정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됨을 알고 나자 고용주와 동료들 역시 출산휴가를 선택한 남성의 결정을 훨씬 기꺼이 받아들였다. (113-5쪽)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부부는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걸로 합의를 봤다. 온 가족이 거기에 딸린 의료보험에 기댄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런 상태가 정말이지 분통 터졌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이나 꿈을 접고 그 배우자와 아이들은 그 사람의 희생에 기대어 살면, 정서적 의미에서 모두가 미묘하게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변질되는 것이야말로 노르딕 사회가 피하려는 것이다. (205쪽)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용어는 ‘복지에 의존하는(on welfare)’이라는 뜻이었다. 즉, 가난하고 무직이며 사회의 짐이 된다는 의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어에서 ‘복지국가’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미리 경고하는데, 적어 놓으면 아주 괴상하게 보인다) hyvinvointivaltio(휘빈보인티발티오)이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풀자면 이 용어는 ‘웰빙(well-being) 국가’를 뜻한다. ‘복지에 의존하는’을 뜻하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살려고 도움을 얻는’이란 뜻의 핀란드어가 있다. (위의 용어보다 좀 더 웃긴데) saadatoimeentulotukea(사다 토이멘툴로투케아)이다. 2013년에 이러한 궁여지책의 혜택을 받은 핀란드인의 비율은 고작 7퍼센트이다. 미국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해 미국에서 일종의 푸드 스탬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두 배 이상인 15퍼센트이다. (264쪽)
노르딕 중산층은 무임승차꾼이 아니다. 노르딕 시민들은 치르는 값만큼 복지를 누리는 것이다. 노르딕 나라들은 강한 공공 복지 체계 마련이 경제성장의 견인차임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살면서 마주치는 위험과 필요한 안전을 모든 사람이 자금을 대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275쪽)
미국에서 얼마간 살고 나니, 왜 많은 국민이 정부와 관련된 것이면 뭐든 싫어하는지 납득하게 되었다. 우체국은 재앙이며, 세법은 엉망진창이요, 기차는 정시에 오는 일이 없고, 도로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교통 당국은 악몽이다. 오죽하면 이 점을 꼬집은 로널드 레이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영어에서 가장 무서운 아홉 단어짜리 문장은 이렇다.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76쪽)
미국은 수잔 메틀러가 ‘잠수 국가’라고 일컬은 미심쩍은 기술에 통달했다. 수혜자들에게 정부 수표를 발급하는 대신 민간 회사나 세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인 1400명에게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57퍼센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21가지 구체적 정책 중 하나를 이용했냐고 물었다. 가령,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비용 세액공제, 고용주 지원 의료보험(세금이 면제된다), 사회보장제도, 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공제, 학자금 대출 등. 그러자 앞서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96퍼센트가 실제로 열거한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했으며, 전체 응답자가 평균 4가지를 이용했다. (269-270쪽)
나는 유럽의 세금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내가 미국에서 연방세, 주(州)세, 시(市)세,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다 내고 보니 총 세율이 아주 높았다. 물론 모든 미국인이 시세를 내진 않으며, 일부는 주세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당한 재산세를 내는데, 핀란드의 경우 재산세가 미국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에, 그러니까 뉴욕 시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던 두 번째 해의 끝 무렵에, 지출 경비를 제한 내 소득은 그다지 대단치 않은 3만 3900달러였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보다 뉴욕에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고 환급액은 상당히 적었다. 핀란드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내가 낸 세금으로 값진 혜택을 얻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온갖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의료보험에 들기 위해 수천 달러를 더 써야 한다. 핀란드에서 기본 의료 혜택은 이미 내가 낸 세금에 포함된다. (282쪽)
전반적으로 노르딕의 성공 비결은 복잡하지 않다. 노르딕 사회는 정부의 일을 진지하게 여겼다. 실수도 하고 곤경에도 처했지만,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향상을 추구했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 결과 민간 영역보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덜 효율적일 태생적인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냈다. (290-1쪽)
지속가능하지 않는 것은 노르딕 접근법이 아니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은 미국의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적 보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 납세자들이 실제로 자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에 무려 연간 수십억 달러까지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를 찾아보라면, 미국이 두드러진 후보로 보일 지경이다. (326쪽)
핀란드인들이 어떤 부당함을 알아차릴 때마다 쏟아내는 숱한 분노와 불평은 특히 그런 부당함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성가시게만 보일 테다. 그렇기는 해도 이런 부정적 반응 능력이야말로 핀란드의 성공 비결의 하나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회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변화를 재빨리 요구한다. 오늘날 미국인은 내면으로 향하고 명상하고 긍정적 사고를 함양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핀란드인은 문제가 있으면 고쳐질 때까지 정치인들한테 고함을 칠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문제와 과제에만 집중하자고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362쪽)
“이런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실시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면, 전 세계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는 손을 스웨덴을 표시하는 점으로 움직였다. 노르딕 나라들은 그냥 특이한 것만이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21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이 핵심적인 사회 가치 면에서 노르딕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래고드에 따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살건 누구나 자유가 적은 것보다 많은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366쪽)
미국은 자기네와 마찬가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처럼 난리법석 떨지는 않는 나라도 전 세계에 아주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나아가 미국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나 보다. (…) 21세기로 진입한 요즘 나라들은 자유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어떤 것으로 여긴다. 모든 개인에게 진정한 기회가 보장되므로 좋은 삶을 스스로 마음껏 추구할 수 있고, 뜻밖의 불운으로부터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확신을 자유라고 여긴다. (368-9쪽)
“이 책은 노르딕과 미국의 접근법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세계를 함께 경험한 사람으로서 보건대,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에서 미국은 노르딕 나라들과 유사한 열망을 종종 내비칩니다만, 정부의 역할과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판이했습니다. 노르딕 나라들이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로 볼 때, 21세기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매우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법을 얼마간 찾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뉴스위크》는 전 세계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내놓았다. “단순할 수도 난해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꽤 풍족하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삶을 살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최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조사는 한 나라의 복지 척도를 규정하는 다섯 가지 범주 - 교육, 건강, 삶의 질, 경제력 및 정치적 환경 - 를 제시하고 이 척도에 따라 수백 개 나라를 비교했다.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바로 핀란드였다. 미국은 11위에 그쳤다. (13쪽)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면에서 순위의 꼭대기에 오른 나라는 핀란드 혼자가 아니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좋은 일은 노르딕 지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핀란드와 비슷한 순위는 대체로 이웃 나라들이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어떤 척도에서 보자면 아이슬란드도 포함된다. 이 나라들을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종종 일컫지만, 노르딕 국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 (15쪽)
2006년에 한 생명보험회사가 행한 연구 결과, 설문에 답한 미국인 여성 중 90퍼센트가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46퍼센트는 결국 노숙자로 길바닥에 나앉을지 몰라 실제로 심각하게 두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46퍼센트의 여성 중 거의 절반은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 (…) 미국인들이 무더기로 느끼는 불안감을 나도 느꼈던 셈이다. 차이라면, 그 두려움이 내겐 생경했지만 그들한테는 단지 일상이었다. 나는 뒤집어 생각해보았다. 내가 이민자라서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되어가느라 불안했던 것이라고. (38-9쪽)
미국의 현실에서 결혼이란 일종의 금융 합병 행위로 인식되었다. 증거를 원한다면, 미국의 전형적인 소득신고서의 처음 몇 줄만 보면 된다. 미 국세청은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단위로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준다. 핀란드에서 미국과 같은 정책은 정부가 개인의 도덕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부부의 자금을 한 묶음으로 긴밀히 결합시킴으로써 국세청이 권장하는 금융 합병은 배우자 간 경제적 의존을 한층 심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50-51쪽)
결국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현대의 개인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관한 믿음직한 철학인 셈이다. 구시대의 매우 부담스러웠던 여러 경제적 의무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를 순수한 인간적인 유대 위에 세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사랑에 관한 노르딕 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이기도 하다. 이 이론은 노르딕 국가들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 결정에 영감을 주었는데, 이 정책들은 중요한 단일 목표를 지향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독립과 자유와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표이다. (68쪽)
21세기 국가의 전반적인 목적은, 그 국민이 동의하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국민한테서 더 많은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일 것이다. 즉, 자유와 독립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심화하고, 가장 타당한 형태의 개인적 자유에 최대한 합당한 물질적 토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노르딕 사회계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개인주의에 대한 각별한 헌신’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결과는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에 있어 노르딕 국가가 점하는 국제 순위에서 훤히 드러난다. (70쪽)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을 위해 작성한 「노르딕 웨이(Nordic way)」라는 보고서에서 트래고드와 베르그렌은 이렇게 적고 있다. “가족은 노르딕 나라들에서 중심적인 사회 조직으로 남아 있는데, 또한 그 속에는 자율과 평등을 강조하는 도덕규범이 스며 있다. 이상적인 가족은, 노동을 하며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성인들과 가급적 일찍부터 독립을 권유받는 자녀들로 구성된다. ‘가족 가치’를 훼손시킨다기보다 오히려 이는 사회적 조직으로서 가족의 현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74쪽)
오늘날 미국은 지금의 자유시장 체제를 주도한다는 면에서 초현대 사회이지만, 동시에 그 체제가 낳는 문제점들을 가족 및 기타 공동체에 떠넘긴다는 면에서 구태의연한 사회다. 노르딕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모순에 빠져 있는데, 이는 진보와 보수 사이 또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의 모순이 아니며,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에 관한 오래된 논쟁도 아니다. 바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모순이다. 미국 정부는 현대성의 옹호자인 척 모든 면에서 무례하고 그릇되게 우쭐댄다. (75쪽)
노동자의 휴가 면에서 미국은 현대 국가들의 표준에서 매우 벗어나 있다. 노르딕 시민은 자신들의 휴가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반면에, 미국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르는 듯하다. 18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단 두 곳, 파푸아뉴기니와 미국이다. 미국은 유급 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에도 속한다. 앙골라와 인도, 라이베리아와 함께. (83쪽)
미국의 한부모 가정이 받는 혜택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하면 분명 안타까운 수준이다. 여성 단체인 리걸 모멘텀(Legal Momentum)이 소득이 높은 17개 국가의 미혼모를 조사했더니 미국은 상황이 최악이었다. 미국의 기이한 논리, 즉 한부모 가정의 문제가 과도한 정부 원조 탓이라는 논리가 맞는다면, 미혼으로 아이를 낳고 국가에 빌붙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노르딕 부모들이다. (105쪽)
복지 여왕(마찬가지로 복지 왕)을 방지할 열쇠는, 한 사람의 혜택을 이전 급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출산 전에 일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은 월 600달러 정도이다(여기서 다시 세금을 뗀다). 추가로 집에서 1~2년간 아기를 돌보는 데 주어지는 수당은 더 적다. 설령 다른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그 정도의 액수 때문에 직장을 마냥 떠나 있을 사람은 별로 없다. 최소한의 혜택을 오래 받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108쪽)
남성 역시 출산휴가를 이용하도록 장려하고자 노르딕 나라들은 특별히 ‘아빠 전용 휴가’라는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했다. 만약 어머니가 직장에 복귀한 후라면 아버지는 이 특별 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가정은 이 휴가를 쓸 기회를 놓친다. (…) 덕분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노르딕의 아버지들은 이전보다 출산휴가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가정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다.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 어머니들뿐 아니라 아버지들이 출산휴가를 쓰자 남성이 양육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가정의 역학 관계가 한층 나아졌다. 남성도 요리와 장보기 같은 집안일에 더 참여하고, 여성도 직업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노르딕 사회의 아빠 전용 휴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정책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것 그리고 육아를 모든 남성이 동등하게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노르딕 사회가 먼저 변화를 경험한바, 아이 아버지가 그 휴가를 쓰지 않으면 책정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됨을 알고 나자 고용주와 동료들 역시 출산휴가를 선택한 남성의 결정을 훨씬 기꺼이 받아들였다. (113-5쪽)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부부는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걸로 합의를 봤다. 온 가족이 거기에 딸린 의료보험에 기댄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에겐 그런 상태가 정말이지 분통 터졌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이나 꿈을 접고 그 배우자와 아이들은 그 사람의 희생에 기대어 살면, 정서적 의미에서 모두가 미묘하게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이처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관계가 변질되는 것이야말로 노르딕 사회가 피하려는 것이다. (205쪽)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용어는 ‘복지에 의존하는(on welfare)’이라는 뜻이었다. 즉, 가난하고 무직이며 사회의 짐이 된다는 의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어에서 ‘복지국가’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미리 경고하는데, 적어 놓으면 아주 괴상하게 보인다) hyvinvointivaltio(휘빈보인티발티오)이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풀자면 이 용어는 ‘웰빙(well-being) 국가’를 뜻한다. ‘복지에 의존하는’을 뜻하는 말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살려고 도움을 얻는’이란 뜻의 핀란드어가 있다. (위의 용어보다 좀 더 웃긴데) saadatoimeentulotukea(사다 토이멘툴로투케아)이다. 2013년에 이러한 궁여지책의 혜택을 받은 핀란드인의 비율은 고작 7퍼센트이다. 미국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같은 해 미국에서 일종의 푸드 스탬프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두 배 이상인 15퍼센트이다. (264쪽)
노르딕 중산층은 무임승차꾼이 아니다. 노르딕 시민들은 치르는 값만큼 복지를 누리는 것이다. 노르딕 나라들은 강한 공공 복지 체계 마련이 경제성장의 견인차임을 증명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살면서 마주치는 위험과 필요한 안전을 모든 사람이 자금을 대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275쪽)
미국에서 얼마간 살고 나니, 왜 많은 국민이 정부와 관련된 것이면 뭐든 싫어하는지 납득하게 되었다. 우체국은 재앙이며, 세법은 엉망진창이요, 기차는 정시에 오는 일이 없고, 도로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교통 당국은 악몽이다. 오죽하면 이 점을 꼬집은 로널드 레이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영어에서 가장 무서운 아홉 단어짜리 문장은 이렇다. I’m from the government, and I’m here to help.(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76쪽)
미국은 수잔 메틀러가 ‘잠수 국가’라고 일컬은 미심쩍은 기술에 통달했다. 수혜자들에게 정부 수표를 발급하는 대신 민간 회사나 세법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인 1400명에게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57퍼센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21가지 구체적 정책 중 하나를 이용했냐고 물었다. 가령,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및 피부양자 돌봄 비용 세액공제, 고용주 지원 의료보험(세금이 면제된다), 사회보장제도, 담보대출에 대한 세금공제, 학자금 대출 등. 그러자 앞서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96퍼센트가 실제로 열거한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했으며, 전체 응답자가 평균 4가지를 이용했다. (269-270쪽)
나는 유럽의 세금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내가 미국에서 연방세, 주(州)세, 시(市)세,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다 내고 보니 총 세율이 아주 높았다. 물론 모든 미국인이 시세를 내진 않으며, 일부는 주세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는 상당한 재산세를 내는데, 핀란드의 경우 재산세가 미국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11년에, 그러니까 뉴욕 시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던 두 번째 해의 끝 무렵에, 지출 경비를 제한 내 소득은 그다지 대단치 않은 3만 3900달러였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보다 뉴욕에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고 환급액은 상당히 적었다. 핀란드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내가 낸 세금으로 값진 혜택을 얻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온갖 세금을 다 내고 나서도 의료보험에 들기 위해 수천 달러를 더 써야 한다. 핀란드에서 기본 의료 혜택은 이미 내가 낸 세금에 포함된다. (282쪽)
전반적으로 노르딕의 성공 비결은 복잡하지 않다. 노르딕 사회는 정부의 일을 진지하게 여겼다. 실수도 하고 곤경에도 처했지만, 계속 수정해나가면서 향상을 추구했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애썼다. 그 결과 민간 영역보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데 덜 효율적일 태생적인 이유가 없음을 입증해냈다. (290-1쪽)
지속가능하지 않는 것은 노르딕 접근법이 아니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은 미국의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적 보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 납세자들이 실제로 자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에 무려 연간 수십억 달러까지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를 찾아보라면, 미국이 두드러진 후보로 보일 지경이다. (326쪽)
핀란드인들이 어떤 부당함을 알아차릴 때마다 쏟아내는 숱한 분노와 불평은 특히 그런 부당함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성가시게만 보일 테다. 그렇기는 해도 이런 부정적 반응 능력이야말로 핀란드의 성공 비결의 하나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회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변화를 재빨리 요구한다. 오늘날 미국인은 내면으로 향하고 명상하고 긍정적 사고를 함양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핀란드인은 문제가 있으면 고쳐질 때까지 정치인들한테 고함을 칠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문제와 과제에만 집중하자고 권유하지 않을 것이다. (362쪽)
“이런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실시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었다면, 전 세계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는 손을 스웨덴을 표시하는 점으로 움직였다. 노르딕 나라들은 그냥 특이한 것만이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21세기의 모든 선진국들이 핵심적인 사회 가치 면에서 노르딕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래고드에 따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살건 누구나 자유가 적은 것보다 많은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366쪽)
미국은 자기네와 마찬가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처럼 난리법석 떨지는 않는 나라도 전 세계에 아주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나아가 미국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누리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나 보다. (…) 21세기로 진입한 요즘 나라들은 자유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어떤 것으로 여긴다. 모든 개인에게 진정한 기회가 보장되므로 좋은 삶을 스스로 마음껏 추구할 수 있고, 뜻밖의 불운으로부터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확신을 자유라고 여긴다. (3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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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과거에 묶인 미국과 미래에 사는 북유럽 2017-06-08
[ 한국일보 ] 신간 단신 2017-06-09
[ 내일신문 ] 새책마당 2017-06-09
[ 중앙일보 ] [책 속으로] 웰빙 사회의 롤 모델 노르딕 국가 2017-06-10
[ 경향신문 ] 신간 소개 2017-06-09
[ 세계일보 ] 세계 롤 모델 북유럽 vs 미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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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일보 ] 과거로 간 미국, 미래로 온 북유럽 2017-06-21
[ 주간동아 ] 행복한 개인 키우기, 노르딕이 부럽다 2017-06-21
[ 노컷뉴스 ]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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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 ] 이 주의 신간 2017-06-26
[ 농민신문 ] '행복한 나라 2위' 핀란드의 복지정책을 엿보다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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