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위원회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사퇴문

지난 2세기 동안 인류가 무한(無限)한 욕망을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로 지탱해 온 화석연료에 바탕을 둔 문명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점점 더 극심해지는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며, 일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태계 파괴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 공동의 집 생명들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순진 민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4개월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2050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의 합리적인 도출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논의 구조와 운영, 회의 내용의 공개와 의견수렴 등 국민과의 소통에 관한 부분,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함의(含意)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출 시한에 쫓기며 준비되고 있는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NDC 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그린워싱(Greenwashing)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탄소중립위원회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과감하게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음에도, 정부 부처에서 준비한 내용과 워크숍에서 오가는 의견들을 들으며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함께하는 민간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위원인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 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 회의 이후 단 한 차례도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위원들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민·관이 함께하는 심의기구인지, 아니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8월 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정부의 2030NDC 안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적확하게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춘 안이었고, 그마저도 국외 감축분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하한선을 둔 이유가 정부 부처에서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정부는 직무유기를 해 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안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섭씨 2℃까지 막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IPCC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이 섭씨 1.5℃를 넘어설 때 우리가 겪을 재난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2℃ 안을 고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 초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40%로 상향된 NDC 안에 관한 언급이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국내 감축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 감축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부안을 포함한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는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빠르게 경제를 키워오면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너무나 많이 배출해 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은 우리나라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 지금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희생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도 이미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미래 세대에도 속한 이 공동의 집 지구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온 국민이 더 의식하고,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이고 합당한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우리가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목표와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국민을 향해 정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빠르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동의를 구하며, 실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종교계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업이 어렵더라도 실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행동해 나가면 종교계도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입니다. 종교계는 각 종단의 신자들을 향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선택과 실천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함임을 알려왔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실천과 연대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김선명 교무, 백종연 신부, 법만 스님, 안홍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