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성소수자 잇딴 죽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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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성소수자 잇딴 죽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송희원
  • 승인 2021.03.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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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최근 연이어 숨진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과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대 내 차별과 혐오를 타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두 명의 성소수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는 유독 성소수자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편견과 증오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해 차별과 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김기홍 위원장은 ‘혐오에 고립감 등으로 삶도 지치고 막아주는 곳이 없어 떠난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군대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을 당한 후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지만 끝내 ‘차별과 혐오’라는 세상의 벽 앞에 멈추어 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제인권법 위반’ 등의 국내외 인권 기구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한국 정부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두 명의 성소수자 죽음은 자살이라기보다 이들에게 숨 쉴 공간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모두 존엄한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멸시, 차별, 혐오, 적의, 증오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선업(不善業)”이라며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외모, 모양, 느낌, 성별, 위치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며 “코로나 확산 등으로 잠시 멈춘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회와 오체투지 등을 3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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