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있수다] 대통령 후보 불교공약_민주당 이재명

이슈 있수다
# 2022년 대통령 후보 불교 공약 체크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못 정한 이들이 많다고 해요. 20대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하고요. 역대급으로 누굴 고를지 어려운 선거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불광미디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불교 공약을 발표 순서대로 준비했어요.

불교 공약 체크 1_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문화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카피로 불교·전통문화 정책을 발표했어요. 공식적인 선거운동 하루 전인 2월 1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후보 대전환선대위 불교특별위원회에서 불교 공약을 밝혔어요.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에서 발표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 쇄신안이 대폭 수용된 내용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바라보는 불교
이재명 후보는 불교를 이 땅에 약 1,700년간 뿌리 내리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전통과 정신문화의 근간이라고 했어요. 외세 침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라를 지켰다고 했어요. 특히 유구한 역사화 전통민족문화를 지켜온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며, 국민의 정신문화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문화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불교 공약이 뭔데?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이에요. 전통사찰 소유 토지 규제 개선, 점진적 문화재관람료 폐지, 사찰림 보전 강화, 전통사찰 보수 지원 확대, 연등회·영산재 보전 전승 추진, 불교대장경 디지털화, 종교화합 도모,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및 관리 확대, 불교문화를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제주 4·3사건 등 불교계 피해 검토 등 10가지 공약을 내놨어요. 눈여겨 볼만한 공약 몇 가지만 간추려 봤어요.

①전통사찰 규제 완화·지원 확대 | 세제 부담·중첩 규제 완화
전통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부세 등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국립공원, 그린벨트 지정 등 사찰 부지에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서 사찰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왜?
전통사찰에 일명 ‘세금폭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중첩규제는 지난주 불교 이슈 있수다에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사찰 입장에서 종부세는 절 아래 마을에 있는 사찰의 주택부지까지 일반 법인 소유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부과한 세금이에요. 중첩규제는 정부에서 전통사찰을 자연공원에 편입시킨 뒤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생긴 규제들이에요.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법이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10개가 넘는 실정이에요.

①전통사찰 규제 완화·지원 확대 | 문화재관람료 점진적 폐지
국립공원공단에 공원문화유산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사찰 소유지가 표시된 국립공원 안내지도 정비 등 운영제도 개선을 말했어요. 사찰에 국가 지원을 확대해 사찰 소유지의 국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언젠가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약속했고요.

왜?
국립공원공단이 파악하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은 104곳이고, 9개 교구본사가 있으며, 공원 내 국보와 보물 100%가 불교문화재(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 보존하는 ‘파워레인저’)에요. 불교 이슈 있수다에서 다룬 ‘가을 핫이슈 문화재관람료?’에서 언급했지만, 국립공원 전체 면적 중에 사찰 땅은 약 7%(등산로와 많이 겹쳐요;;)고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해마다 등산객이 산을 찾는 가을엔 이슈가 됐어요. 정부는 국립공원입장료 안에 문화재관람료를 포함해 함께 징수하고 사찰에 돌려줬는데,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덩그러니 남게 된 문화재관람료가 문제가 된 거예요.

①전통사찰 규제 완화·지원 확대 | 사찰림 문화·생태적 가치 보전
이재명 후보는 사찰림의 고유 가치를 극대화해서 국민이 향유하도록 지원할 생각이에요. 나아가 기후위기에 탄소흡수원으로 보전하는 자원으로 여기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왜?
사찰에는 사찰 땅에 속한 숲, 사찰림(寺刹林)을 지켜온 역할 그러니까 산감(山監)이 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나라가 지키고 보전하는 국립공원 면적 중 7%가 사찰과 사찰림이고요. 산림 면적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사찰림은 유난히 울창하고 종 다양성이 풍부한 최후의 보존림이라고 평가받아요.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 절반 이상이 사찰림에 있거든요. 희양산 봉암사, 오대산 월정사, 선운산 선운사, 설악산 백담사, 조계산 송광사, 가야산 해인사, 영축산 통도사 등 많아요. 한 번쯤은 가본 곳들일 텐데, 이 후보는 기후위기에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으로 사찰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①전통사찰 규제 완화·지원 확대 | 시설물 보수 자부담 비율 축소
시설물 보수사업의 전통사찰 자부담 비율을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줄이겠다고 했어요.

왜?
과거에는 국고 40%, 지방비 40%, 사찰자부담 20%였는데 2021년에 10%였다가 2022년에 15%로 상향됐어요.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당내에서 자부담 비율 폐지 의견이 제시돼 논의 중”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인수위 과정에서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도 “군사정권(사찰의 국립공원 편입)에서 시작된 사찰지 관련 각종 규제와 문화재관람료 문제 등 불교계의 적지 않은 불푠과 희생을 감내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②전통문화유산 자원화 | 연등회·영산재 전승관 건립 추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와 영산재가 안정적으로 보전 전승되도록 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한국불교의 유산을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가꾸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연등회는 윤석열 후보 불교 공양 체크에서 살펴봤고, 영산재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에요. 불교에서 영혼 천도를 위해 행하는 종교의례이자 의식인데, 수륙재나 천도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의식이죠. 2009년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연등회와 마찬가지로 변변한 실무 공간이 없는 실정이에요.

②전통문화유산 자원화 | 불교문화유산 관리 조직 확대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안정적인 불교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와 미지정 사지가 가진 고고학적 가치와 역사성을 지켜내도록 뒷받침하겠다네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공약도 했어요.

왜?
반출문화재에 주목하고 있어요. 1995년 보고에 따르면 불법 문화재 관련 전 세계 거래 총액이 20억 불이에요. 최근에는 문화재 도난이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원산국으로 반환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법보신문 ‘문화재 밀반출과 불법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라고 해요. 국가 간 다양한 협상이 이뤄지고 실제 반환이 이뤄지고 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모두 63점이 회수됐고, 경매 등 구매로 소유권을 찾은 것까지 포함하면 70여 점(법보신문 ’문화재 환수 협업에 3년간 70여 점 회수‘)에 이른다고 해요. 선암사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옥천사 <제2초강대왕도>, 송광사 <오불도> 등이 돌아왔어요. 1984년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에 보면 1984년 이후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는 440건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오대산에 문화재를 보존할 시설이 건립되면 돌려주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야?
사회와 국제 분야에 불교를 언급했어요. 국무총리 산하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리 사회의 종교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했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위한 한국불교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특히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불교문화를 주목했고,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네요. 북한 내 주요 사찰 남북공동조사도 추진하고요.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피해를 본 과거도 살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나도 해! 지킬 순 있어?
기자회견에서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몇몇 공약은 입법화가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다른 공약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추진하기로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불교문화는 한반도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문화적 뿌리”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다. 불교문화의 유지·발전으로 문화강국의 자부심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네요.

이번 수다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불교 공약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불교 공약을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도 함께 수다를 나눌 곱씹을 만한 그리고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올게요.